앞뒤 문장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당시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국적법은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를 연구해 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한일병합 이후 일본은 자국 국적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만들어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주장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의 적법한 행위로 자발적 지원에 의한 노동이다라고 강조한 것을 뒷받침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 대법원 판결문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2012년과 18년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피해자들을 합법적으로 동원된 일본인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