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있던데 목적을 보면 재난, 흉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어업인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1.8%의 저리로 1인 한도 최대 1억 원, 1년 상환 조건으로 해 주는 게 있는데, 23년 6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보통은 한 200억 정도 수준을 세우다가 24년에 갑자기 1000억이 돼 버려요.
문금주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결산이니까 결산 관련 자료 한번 봐 볼게요.
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있던데 목적을 보면 재난, 흉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어업인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1.8%의 저리로 1인 한도 최대 1억 원, 1년 상환 조건으로 해 주는 게 있는데, 23년 6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보통은 한 200억 정도 수준을 세우다가 24년에 갑자기 1000억이 돼 버려요.
아마 그때 정치권에서, 특히 당시 여당인 국힘에서 요구해 가지고 갑자기 1000억 그다음에 25년은 800억, 그런데 실집행률을 보면 대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200억 세운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24년에는 777억, 25년에는 739억, 누적 1516억이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