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조사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와 공직자의 위법 부당 행위를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실은 어떠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