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이러한 조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 폭락이랑 가격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마치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