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문금주 국회의원, 2026-10-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의 의지가 또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기본소득보다 더 큰 성과인데요, 농업 민생 4법이라고 알지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이 농업 민생 4법 윤석열 정부 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이게 다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거부됐던 법안들이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출범 초기에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