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맡기면서 기준을, 우선지역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서 조합은 나름 자체적으로 일본의 토사재해 방지법에 따라서 붕괴 위험지 범위인 50m 기준을 준용해서 전국에 12만 6000여 개를 선별을 했더라고요.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맡기면서 기준을, 우선지역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서 조합은 나름 자체적으로 일본의 토사재해 방지법에 따라서 붕괴 위험지 범위인 50m 기준을 준용해서 전국에 12만 6000여 개를 선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인 92.4%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5만 6782개소만 기초조사를 우선지역으로 최종 선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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