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은 무제한토론 제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법상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한되지 않지만 본회의에서의 발언시간은 제헌국회에서의 무제한발언 제도 이래로 발언시간 제약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발언시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모델로 도입된 것으로 소수당의 의견 보호와 입법 참여 제고를 위한 대표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할 수 있으며 무제한토론 진행 중에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무제한토론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