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전에 총리님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입 아프고 그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찌 됐든 오늘도 또 얘기가 나오니 제가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을 자랑스럽게 모른다고 또 모른 척하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솔직히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전에 총리님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입 아프고 그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찌 됐든 오늘도 또 얘기가 나오니 제가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조약―일본 외무성―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간에 제정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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