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송미령 장관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실 때 어디서 이런 내용의 근거가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 2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근거로 한 발언 같아요.
문금주 국회의원, 2024-07-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5월 14일 언론 기고를 통해서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 5월 16일 외식업계 소상공인 간담회장에서는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그 당시의 국무회의 때 국민의 혈세로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강제 매입법이다라고 마치 우리 농민들이나 야당이 떼를 쓰니, 떼를 쓰고 있는 듯한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농민들, 국민들을 좀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미령 장관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실 때 어디서 이런 내용의 근거가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 2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근거로 한 발언 같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