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정 지연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와 대치만이 반복되지만 명확한 마감시한이 존재할 때 비로소 타협을 통한 안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무한한 시간 끌기라는 소극적 거부권이 소멸되면 소수파 역시 무작정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하기보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엄격한 시한의 존재가 여야 모두를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강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정 지연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와 대치만이 반복되지만 명확한 마감시한이 존재할 때 비로소 타협을 통한 안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래적 기능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