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둘째, 이 법안에 고발 대상기관을 확대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가 위증 등을 고발할 때 대상기관이 검찰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년 뒤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하고 국가수사본부 또 공수처, 이러한 수사 환경이 변했다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특정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 집중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