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의 의도적인 통계 조정이 의심되는 쌀 수요량 산출 방식 변경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쌀값 폭락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요.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관련 농림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상태였고 3% 이상의 초과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의 의도적인 통계 조정이 의심되는 쌀 수요량 산출 방식 변경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쌀값 폭락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요.

다들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심하면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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