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잭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책무에는.

그런데 목적하고 정의에 들어가면 공급망 위험에 따른 조건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하시는 말씀 들어 보면 굳이 공급망 위험에 따른 조건을 안 넣어도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을 붙여서, 방금 말씀 주신 거라면 이러이러한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무하고 다르게 목적하고 정의에 공급망 위험에 따른 조건을 넣어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