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증인이 공유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신원식 증인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인성환 증인은―국가안보실 2차장이지요―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 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증인이 공유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오 증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증인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