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재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제한토론에 대해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제한토론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정파적 목적으로 시간 끌기로 악용된다면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와 같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마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