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서울시는 불과 한 달 만에 강남권 4개 구 전체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규제를 재지정했습니다.

정책 방향을 단숨에 뒤집은 이 같은 조변석개식 행정은 시장에 혼선만 야기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문제이지 결코 섣부른 정치적 실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따라서 구역의 해제 여부는 권한 행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