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상의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식물국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최대 330일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안건이 표류하고 그러는 동안 현장의 골든타임은 소멸하며, 법안이 가져야 할 적시성은 상실되고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 대신 시간 끌기와 무력화 전략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름은 신속처리이지만 실상은 전혀 신속하지 않은 이 역설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토양이 된 것입니다.

법학에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오랜 원칙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