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지요―11시 30분경 F4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접힌 상태의 쪽지를 건네받고 밖에 나와서 내용을 잠깐 보았고 1급 회의가 끝난 1시 50분경 부총리가 앞부분을 조금 보더니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으니 무시하라고 하며 쪽지를 돌려주었으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부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 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떠한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