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농림부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행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