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법은 국회에서 버젓이 위증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특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고발의 주체가 없어 특위 결과에 따른 정당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장 올해 열렸던 한덕수와 최상목의 내란국조특위에서 지적된 위증 행위도 같은 이유로 고발될 수 없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기간을 정해서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특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조에서 위증이 있었거나 위증죄를 고발할 사람이 있음에도 고발 주체, 즉 국조특위가 없으니 고발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2월 내란국조특위 당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의 12·3 내란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냐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