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회는 한덕수를 국정조사에서 위증 행위로 고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얼척이 없었지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회는 한덕수를 국정조사에서 위증 행위로 고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조특위에서 계엄 관련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