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양곡관리법 16조 3항과 4항을 보면, 특히 4항 같은 경우 보면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배면적을 조정할 때는 전년도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