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조특위에서 계엄 관련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받자마자 비서관에게 줬다 하던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지요.

지난 4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청문회에서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당일 최상목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이 공개된 뒤 ‘고장이 났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계엄 이후인지는……’이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법안 개정된다면 한덕수와 최상목을 포함하여 국조특위에서 위증을 했던 인원들에 대한 위증죄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소급효가 위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관련 부칙조항을 삭제를 해서 이 부분은 법안 통과되고 나면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막고자 하는 법안이 이번 법안이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