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정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 집중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중수청까지도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대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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