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당시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국적법은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결론적으로 일본 국적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병조약이 무효임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절대 일본 국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당시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국적법은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를 연구해 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한일병합 이후 일본은 자국 국적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만들어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주장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의 적법한 행위로 자발적 지원에 의한 노동이다라고 강조한 것을 뒷받침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