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논거를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었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 왔지만 저출산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논거를 대셨어요.
문금주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주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논거를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었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 왔지만 저출산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논거를 대셨어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