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감소를 한 이유가 저는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안 돼서 많이 줄어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산 삭감이더라고요.
문금주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사업을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사업은 편성이 돼 있는데 이마저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또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사업 역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또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안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부유·침적쓰레기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수거 및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간 지역별 수거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거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를 한 이유가 저는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안 돼서 많이 줄어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산 삭감이더라고요.
예산 지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결론을 저는 짓고 있습니다.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예산을 해수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예산이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