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국무회의를 비롯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내란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증언과 지적사항, 향후 보완사항을 짚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내란국조특위의 증언과 불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인원들에 대해 한덕수·최상목을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증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조치가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관봉권 띠지 관련 위증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종료된 특위의 고발권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기관을 기존의 검찰에서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넓히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