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빛 뒤에 그늘처럼 드리워진 커다란 제도적 부작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입법 거부, 만성적 계류, 의도적 지연이라는 법률적 파행이 무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작 긴급한 국가적 특검 법안이나 민생을 살릴 경제 법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사하는 식물국회의 불명예스러운 사슬을 이제 2026년 오늘 우리 손으로 끊어 내야 합니다.

입법 교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밸브로 2012년 국회법 제85조의2에 신설된 제도가 바로 안건신속처리 제도, 즉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러나 신속이라는 영문 이름이 무색하게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는 슬로트랙이라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