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와 공직자의 위법 부당 행위를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나면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 조치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도 수사 지연, 불기소 처리로 이어져 결국 진실은 묻히고 국민의 분노는 더해져 왔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법안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