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 후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와 관련해 12·3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한덕수 증인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께 계엄 건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선호 증인,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심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심의 안건을 국방부에서 작성하였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바로 통고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