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증에 따른 수사기관의 다양화는 검찰의 자정능력 상실에 따른 수사권와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알면서 답변을 못 하는 거지요.

이처럼 검찰은 압수물에 관한 별도 사무규칙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중요 증거물을 훼손, 분실한 데 대해 검찰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증에 따른 수사기관의 다양화는 검찰의 자정능력 상실에 따른 수사권와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제가 자료를 최순실 청문회 위증과 반복되는 국회 불출석, 모욕, 위증한 내용들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반대토론을 했던 김은혜 의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가 관련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관련에도 시간 끌기 식 수사를 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앞두고 국정원 소속, 후보 지역 비하 발언 및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관련한 내용도 정말 국민들 분노하게 만든 그런 내용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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