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 법령들, 각종 법령들 준수하고 과거 사례, 선진 사례 또는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이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청회도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앞으로 그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일례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양곡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양곡관리법이랄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올해 또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 관련해서도 국가재정법도 있고 재정법 시행령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또 농림부가 별도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규정까지 만들어서 규정을 이렇게 해 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