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에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면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안이 헌법에 정한 심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후에 강행 처리된 사례가 많았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후에는 여야 간 대립과 국회 파행 운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심사기한 미준수의 위헌적인 사례가 반복되고 예산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소수당은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삼고 다수당은 강행 처리하는 정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85조의3을 신설하였고 예산안 심의기간 확보를 위해 예산안은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등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