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 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 이복현 증인, 김병환 증인, 윤인대 증인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 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떠한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비비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상목 증인과 김동일 증인―김동일 증인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해당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은 일시대출금 한도가 50조 원이나 계엄 자금 용도로 요청해 왔다면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계엄 당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윤인대 증인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긴급재정명령을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