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에도 정권실세와 관련된 사건들이 고발되었지만 기소 여부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국회에 보고하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입법권자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