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일본 국적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병조약이 무효임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절대 일본 국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조약―일본 외무성―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간에 제정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둘째, 65년 8월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국회 회의록에 보면 65년 한일 양국의 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될 즈음 우리 국회는 1910년 8월 22일의 합병조약이나 그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맺어졌던 모든 조약과 협정은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며 우리 민족 감정이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만이었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볼 때 당연히 무효라는 것은 두말할 것조차 없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국적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병조약이 무효임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절대 일본 국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당시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국적법은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