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재정 운용 기조 미명하에 부자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의 삶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소수의 특권이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재정 운용 기조 미명하에 부자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께서 아시다시피 2023년에 세수결손이 56조를 넘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2023년 대비 23조 2000억 원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