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선진국처럼 의회 위증을 중대 범죄로 다루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증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째서 정치 보복입니까?
거짓을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