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로 고발 대상을 넓혀 기관 간 견제와 경쟁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위 종료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발 대상 기관이 검찰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었는데 검찰의 내부 우선순위, 정책 판단, 배당, 전결 구조에 사건의 속도와 방향이 종속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로 고발 대상을 넓혀 기관 간 견제와 경쟁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독점은 지연을 낳고 지연은 진실을 삼킵니다.

2개월 내 수사 종결 원칙은 종이에만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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