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진국회 조성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질서문란 행위를 한 의원의 징계를 강화했습니다.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이러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진국회 조성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질서문란 행위를 한 의원의 징계를 강화했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고 점거했을 때 이를 해제하기 위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했습니다.

또한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목적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질서문란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상의 징계와 함께 수당 등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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