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 및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명의 고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위증 등의 죄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증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법 공백이지요.

이는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위증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관행을 암암리에 심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