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입법 공백이지요.

이는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위증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관행을 암암리에 심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게 될 청문회나 각종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에도 제대로 된 실질적인 조사나 감사, 청문회에서의 검증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는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