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계엄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연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군의 개입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비상계엄에서도 정부와 국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을 반영한 법률 및 행정입법 등 개정을 검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군이 이용당했다는 국민적 실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엄 수행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심리치료 지원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