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농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금주문금주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해 채소가격안정제가 시행 중이므로 도입이 불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농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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