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내란국조특위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관련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계엄 시 헌법 및 계엄법의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엄실무편람 등에 국회의 회의 방해 금지·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비롯한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지휘관의 준법적인 지휘·통솔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엄법 등의 관련 규정을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은 계엄 선포를 전후로 하여 헌법 제44조 및 계엄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체포·구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