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거 수많은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반복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에서 위증이랄지 불출석을 해도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증인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수시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출석도 안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결국 현실을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반복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증인들께서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위증을 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그런 현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실 겁니다.
또 국회가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아예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던 현실,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