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 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요.
문금주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문제는 여수 앞바다 일부는 국립해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국립공원 내에서는 월동장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 기준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 불가로 어가에서 7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월동장이 지정됨에 따라서 어업인들은 비용적 부담으로 이용을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국립공원 내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려면 환경부―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까―소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