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최근 이뤄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의 관봉권 띠지 관련 위증 의혹은 왜 수사 의뢰 기관을 넓혀야 하는지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음, 관봉권 띠지 관련 위증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종료된 특위의 고발권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기관을 기존의 검찰에서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로 넓히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이뤄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의 관봉권 띠지 관련 위증 의혹은 왜 수사 의뢰 기관을 넓혀야 하는지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현금 유통 경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인 현금 다발 및 이에 부착된 관봉권 띠지 및 스티커를 압수, 확보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공급받을 때 돈의 액수와 상태 등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십자 모양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해 포장한 현금 뭉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