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정안이 단순히 법조항 몇 개의 손질이 아니라 국회 조사권의 실질화, 국민 신뢰 회복, 권력형 비리와 위증 근절을 위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기 위한 우리 국회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 및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명의 고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